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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18 죽음을 불러 온 의료사각지대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18&newsid=20101018091030674&p=akn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의 자료 중에서...)

참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다.

그러나 가짜 의료급여 환자가 판을 치고, 가짜 장애인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정작 본인이 장애인 등록이 되는줄도 모르고 지내는 진짜 장애인들이나 정말 돈이 없지만 어떤 절차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지내는 저소득층을 진료실에서 만나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일이다.
그것이 더 안타깝다.

가끔씩 동사무소를 거쳐서 무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다. 아니, 그냥 사람이라고 하자.
내게 진료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병원의 다른 과에서도 한 번도 내원한 적이 없는 사람이 쪽지를 내밀면서 "동사무소에서 이것만 발급받아서 오면 된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대개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도 함께 한다.

글쎄, 처음 온 사람의 관상을 보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지를 알아 내는 것은 영천의 애기보살님이나 칠성시장의 동자보살을 찾아 가는 것이 병원을 찾아 오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

미안하지만, 이런 경우 난 절대로 사양한다.
만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치료받던 병원이 있지 않을까? 그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서 오면 되지 동사무소에서 쪽지에 무성의하게 써 준 글을 내가 믿을 수 있나?

엉터리로 줄줄 새 나가는 의료급여 지출을 줄여 나가면 정말로 필요한 환자들에게 보다 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억울한 죽음이 사라지도록 말이다.

아직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의료급여, 장애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 세상, 오늘 한 아버지의 죽음 소식이 나를 한없이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저소득층 중 실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조사해 봐야 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아이가 세상에서 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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